조지아 급습 사건 미국 이민 정책, 노동력 부족, 외국인 투자의 충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조지아 급습 사건 미국 이민 정책, 노동력 부족, 외국인 투자의 충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2025-09-14

0.1 요약

0.1.1 사건 개요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하는 연방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수행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묘사된 이 사건으로 인해, 30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475명의 근로자가 체포되었다.1 이 작전은 장갑차와 헬리콥터 등 상당한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으며, 공개된 영상에서는 구금된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이송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었다.1

0.1.2 핵심 논지

본 보고서는 조지아 급습 사건이 단순한 관료적 과잉 대응이나 기관 간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전략 목표, 즉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핵심 제조업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강경한 이민 단속을 골자로 하는 ‘미국인 고용(Hire American)’ 정책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예측 가능하고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중대한 취약점을 드러낸다. 즉, 미국은 자국의 산업 정책 목표를 뒷받침할 국내 숙련 노동력과 현대적인 비자 제도를 모두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민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고위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0.1.3 주요 분석 결과

  1. 미국 내 노동력 확보 불가능: 미국 제조업 및 건설 부문은 구조적이고 심각한 숙련 기술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첨단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 전문가 없이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미국인 교육 훈련의 한계: 국내 인력을 필요한 숙련도 수준까지 교육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 과제이다. 전문 기술직의 경우, 숙련도를 갖추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치적 동기: 이번 급습은 ‘미국인 우선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국내 정치 지지층을 향해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과시하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다. 이는 단순한 기관 간의 소통 부재가 아니다.

  4. 전략적 리스크: 이 사건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전기차 및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에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0.1.4 전략적 제언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이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규제 리스크를 핵심 운영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규 준수, 집중적인 대정부 관계 활동, 그리고 국내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1. 미국의 노동력 역설: 넘쳐나는 일자리, 부족한 기술 인력

1.1 미국 국내 노동 시장의 구조적 한계

첨단 공장 건설에 필요한 숙련된 현장 실무자, 관리자, 지휘 엔지니어들을 미국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인구 통계학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기술자들을 파견한 것은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1.1.1 심각한 인력 부족의 규모

미국 제조업은 거대한 인력 부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딜로이트와 제조업 연구소(The Manufacturing Institute)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190만 개에서 21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30년 한 해에만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8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17년 4분기부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제조업체들이 꼽은 가장 큰 사업적 난관은 꾸준히 인력난이었다.12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는 매월 평균 45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13 이 거시적인 데이터는 외국인 전문가의 필요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이는 단순히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1.1.2 ’기술 격차’와 ’지원자 격차’의 이중고

문제는 단순히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기술 격차(skills gap)’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숙련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일자리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부족한 ’지원자 격차(applicant gap)’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12 실업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가용 노동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2018년에 비해 인재를 찾는 것이 36%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8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 즉,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은 인재 풀 자체가 고갈된 상태인 것이다.

1.1.3 공장 건설의 필수 요소, 건설업의 위기

첨단 공장을 짓는 데 필수적인 건설 산업 역시 제조업과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25년에는 약 43만 9천 명, 2026년에는 거의 5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15 미국 종합건설업협회(AGC)에 따르면, 건설 회사의 91%에서 92%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10 이러한 인력 부족은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17, 이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정과 비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1.1.4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

이러한 노동 위기는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 인구 구조의 변화: 숙련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의 거의 3분의 1이 55세 이상이다.10 경험 많은 멘토들이 노동 시장을 떠나면서 다음 세대로 기술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는 ‘지식의 절벽(knowledge cliff)’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직업 훈련의 쇠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4년제 대학 학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직업 훈련 및 도제 제도(apprenticeship)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 인재가 유입되는 통로 자체가 좁아졌다.10

  •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숙련 기술직은 화이트칼라 직업에 비해 사회적으로 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조업의 평균 연봉이 10만 2천 달러를 넘고 고용 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0, 많은 젊은 세대들이 기술직을 매력적인 직업 경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1.1.5 특수 기술의 불일치 문제

조지아 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 및 설비 설치 전문가들이었다.6 특히,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사용되는 정밀 기계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고 시운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은 장비를 제작한 외국 제조업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6 산업용 기계 유지보수 기술자와 같은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2032년까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이미 75%나 급증했다.9 이는 미국 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따라잡기 힘든 구체적이고 첨단화된 기술 격차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미국의 숙련 노동력 부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산업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전기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의제인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외국 기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없이는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 미국은 핵심 기술 분야의 국내 제조업 육성을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첨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9 그러나 데이터는 미국이 이러한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갖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8 따라서 전체 산업 정책의 성공은 외국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에서처럼 바로 그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추방하는 이민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미국 국가 전략의 핵심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전략적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정치적 구호는 첨단 제조업 공장 설립의 맥락에서는 현실과 정반대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을 가동시켜 수천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급습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의 창출 자체를 지연시킨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은 특수 장비를 설치하는 단기적인 임무를 위해 미국에 체류했다.6 조지아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8,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23 그러나 설치팀의 추방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최소 2~3개월 지연되었다.24 따라서 이번 단속은 기존의 미국인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이러한 전문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미국인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8,000개 이상의 영구적인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현장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2. 인력 양성의 현실: 막대한 비용과 시간

2.1 ‘미국인 훈련’ 주장의 비현실성

미국 내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미국인들을 훈련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인 훈련’은 특정 첨단 프로젝트의 단기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법은 결코 아니다.

2.1.1 전문가가 예측하는 훈련 기간

구금된 근로자 일부를 변호한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Charles Kuck)은 외국에서 제작된 배터리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을 미국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약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6 이는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단 몇 주나 몇 달의 교육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2.1.2 도제 제도(Apprenticeship)의 구조와 기간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미국의 주요 경로인 도제 제도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헌신을 요구한다.

  • 제조업 분야: 산업 제조 기술자 과정이 18개월, 산업 유지보수 기술자 과정이 4년, 그리고 금형 제작자 과정은 5년이 소요된다.25 각 프로그램은 수천 시간의 현장 훈련(On-the-Job Training, OJT)과 이론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 건설업 분야: 건설 분야 역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6,000시간에서 8,000시간의 현장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26 예를 들어, 전기 기술자 도제 과정은 5년 프로그램이다.26

2.1.3 인력 양성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견습생 개인에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27, 그 비용은 결국 후원 기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 직접 비용:

  • 교육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도 견습생은 분기당 약 400달러의 수업료를 부담할 수 있다.28 직업 기술 학교에서 유사한 기술을 배우는 경우, 1~2년 과정에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29

  • 도구 및 자재비: 훈련생들은 종종 수백 달러에서 천 달러 이상에 달하는 개인용 공구와 장비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29

  • 행정 비용: 등록 도제 프로그램(RAP)을 운영하는 기업은 상당한 행정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연방 노동력혁신 기회법(WIOA)을 통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32

  • 간접 및 기회비용:

  • 임금: 견습생은 훈련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다. 보통 숙련공 임금의 40~60%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된다.26 수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아직 완전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다.

  • 생산성 손실: 신입 직원이 완전한 생산성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5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11 견습생의 경우 이 기간은 수년 단위로 늘어난다.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오류, 낮은 작업 속도, 그리고 선임 기술자의 집중적인 감독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연: 숙련된 전문가 팀 대신 훈련생들로 공장을 건설하려 한다면, 막대한 프로젝트 지연과 품질 관리 리스크가 발생하여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수백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 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2~3개월의 지연 24은, 미숙련자들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경우 발생했을 수년간의 지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1.4 벤치마크로서의 독일 모델

종종 기술 인력 양성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dual vocational system)은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구조화된 현장 훈련을 결합한,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다년제 모델이다.34 이 모델의 성공은 고품질의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임을 보여준다. 미국이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한 세대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35

아래 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50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미국인 공장 설비 설치팀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기업 의사결정자가 훈련과 외국인 전문가 도입 사이의 비용-편익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목평균 훈련 기간훈련생 1인당 연간 비용 (추정)훈련생 1인당 총비용 (4년 과정)팀 전체 비용 (50명)
견습생 임금4년$45,000 (초임 $35,000에서 점진적 인상)$180,000$9,000,000
교육 및 수업료4년$5,000$20,000$1,000,000
도구 및 장비4년$1,000 (초기 투자)$1,000$50,000
감독 및 행정 간접비4년$10,000$40,000$2,000,000
총 투자 비용4년$61,000$241,000$12,050,000

주: 임금은 숙련공 평균 임금($75,000)의 50%~70%를 기준으로 점진적 인상을 가정하여 산출. 기타 비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결론적으로, ’미국인을 훈련시키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특정 첨단 기술 프로젝트의 단기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으로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는 실용적인 인력 수급 전략이라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6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 이는 프로젝트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3~5년의 시간을 요구한다.6 시간과 비용에 민감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어떤 기업도 이러한 지연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인 훈련’ 요구는 실현 가능한 제안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인력 개발)와 단기적인 프로젝트 요구(전문 설비 설치) 사이에 거짓 등식을 만들어, 기업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처벌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속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훈련 인프라의 부재는 미국이 외국의 기술 이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의존성은 수십 년간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연방 정부의 정책은 아직 이 추세를 의미 있게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성공적인 도제 제도를 운영했지만, 그 규모와 위상은 크게 위축되었다.10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종종 기간이 길고, 대규모 신규 산업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갑작스러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9 이는 결국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의 전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6 조지아 급습 사건은 이러한 의존성이 이제는 마찰과 위험의 원천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최첨단 글로벌 기술을 흡수하고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미국 교육 및 산업 정책의 더 큰 실패를 드러내는 증상이다.

3. 법의 외줄타기: 비자 규정의 모호성과 집행의 무기화

3.1 법적 명분과 그 이면

조지아 급습 사건의 법적 명분은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보유한 비자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존재해 온 B-1 비자 규정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적절한 취업 비자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용되던 산업계의 관행을 범죄화한 사건이다.

3.1.1 구금된 근로자들의 비자 상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다수는 B-1/B-2 방문 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ESTA는 최대 90일간 B-1 비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4 구금자들을 변호하는 측은 “압도적 다수“가 B-1 비자 프로그램 하에서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7 심지어 정부 내부 문서에서도 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역시 강제로 출국당했다.4 이는 단속의 목적이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광범위한 검거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3.1.2 B-1 비자의 ‘회색지대’: 설비 설치

미국 이민법과 국무부 지침에는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정 조항이 존재해 왔다. 이 조항은 B-1 비자 소지자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를 설치, 서비스, 수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단,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판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6

  • 주요 제한 사항: 이 활동은 ’현지 고용(local employment)’이나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r)’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외국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고,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설치 작업이 ’건설 노동(building or construction work)’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미국 근로자에 대한 감독이나 훈련은 허용된다.47

  • 모호성과 리스크: 허용되는 ’설치/감독’과 금지되는 ‘건설/노동’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며, 전적으로 현장 이민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된다.4 바로 이 모호성이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준다.

3.1.3 변화된 집행 기조와 역사적 관행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은 1980년대와 90년대부터 이 B-1 비자 조항을 활용하여 미국 공장 설립을 위한 기술팀을 파견해왔다.6 과거 행정부들은 이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관행으로 대체로 용인해왔다.50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B-1 비자가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공격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채택했다.50 이는 사실상 아무런 예고 없이 기존의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오랫동안 용인되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추방 가능한 범죄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3.1.4 대안 부재의 현실

기업들이 이처럼 법적 회색지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H-1B 비자의 한계: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연간 8만 5천 개로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추첨을 통해 할당된다. 한국 기업들이 매년 확보하는 H-1B 비자는 약 2,000개에 불과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54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H-1B 청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거부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55

  • 비자 처리 지연: 설령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처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촉박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일정과 맞지 않는다.54

이러한 분석은 조지아 급습이 명백하고 확실한 법 위반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는 행정부가 역사적으로 모호했던 규정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해석을 선택하여 공격적으로 집행한 ‘해석적 집행(interpretive enforcement)’ 행위였다. 이는 비자 시스템을 규제 도구에서 정치적 무기로 변질시킨 것이다. B-1 규정은 ’외국 장비 설치’를 허용 가능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47, 한국 근로자들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와 설치 전문가들이었다.6 이 관행은 수십 년간 용인되어 왔다.6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 특정 활동을 ’불법 노동’으로 규정했다.50 이는 위법성이 행위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갑작스럽고 강경한 정책 해석의 전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적 명분은 정해진 집행 목표에 맞춰 선택되었을 뿐, 명백한 범죄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이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 프로젝트 인력을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비자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실패는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안겨준다. 조지아 급습은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이며,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투자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 산업 정책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42 이러한 투자는 전문 기술팀의 단기 파견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22 그러나 미국 비자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갖추고 있지 않아, 기업들은 위험한 B-1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54 조지아 급습은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이 결함 있는 시스템을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처벌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는 필수 인력 파견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신뢰할 수 없고 자의적인 정치적 변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표명했듯이, 미국 투자에 대한 인식된 리스크를 극적으로 증가시킨다.23 미국은 한 손으로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법적, 물류적 장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4. 의도 분석: 계산된 정치적 연극

4.1 사건의 본질: 정치적 메시지인가, 행정적 실수인가

조지아 급습 사건이 기관 간의 소통 부재나 일상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였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 작전의 수행 방식, 그리고 사건 이후의 모순된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1.1 ‘미국 우선주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발현

이번 급습은 2017년 발동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모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55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급습 이후 “미국의 이민법을 존중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을 외국 기업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자신의 핵심 정책 기조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50 이는 사건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확고한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4.1.2 과시적 법 집행: 대중을 향한 메시지

작전의 수행 방식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한 군사 작전 방불의 현장 진입, 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등 다수 연방 기관의 합동 작전, 그리고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장면을 촬영하여 대중에게 공개한 행위 등은 단순한 비자 위반 사건 처리 방식으로는 이례적이다.1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보다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시각적 메시지를 국내 지지층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 작전은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는 전국적인 이민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42

4.1.3 모순되고 충동적인 사후 대응

강경한 ‘미국인 고용’ 메시지를 전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개입하여 구금된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남아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체류할 것을 제안했다.23 이러한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작전에 일관된 경제 전략이 부재했음을 드러낸다. 만약 기술 이전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작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한 뒤, 비공개적으로 그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초기 작전의 동기가 경제적 현실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4.1.4 재량권의 확대와 표적 설정

이번 급습은 수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지만 1, 초기 영장은 소수의 히스패닉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작전은 결국 수백 명의 한국인을 포함하는 대규모 단속으로 확대되었다.4 이는 상부의 강력한 단속 지침 아래에서, 현장 요원들이 초기 정보와 무관하게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작전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했음을 시사한다. 대규모 작전에서 ICE 요원들은 표적이 아닌 인물을 마주했을 때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69

4.1.5 정치적 맥락과 시점의 문제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그리고 한국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38 이 미묘한 시점은 행정부의 외교 부문과 법 집행 부문 간의 심각한 단절을 의미하거나, 혹은 이민 단속이라는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가 외교 및 경제 파트너십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도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

4.1.6 행정적 실수일 가능성의 배제

작전의 규모와 다수 기관의 참여 1, 그리고 백악관의 직접적인 성명 1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단순한 조율 실패나 우발적 해프닝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은 상당한 사전 기획과 자원 배분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고위급의 승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토안보부(DHS)와 그 산하 기관인 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국(USCIS)은 명확한 지휘 체계하에 운영되며 74, 이처럼 민감하고 규모가 큰 작전은 최고위층의 결재 없이 실행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입법 없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규정(B-1 비자 등)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의회의 승인 없이도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인 우선 고용’ 행정명령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60 행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B-1 비자 위반의 정의를 내부적으로 재규정했고 50, 행정부 산하 기관인 ICE는 이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대규모 단속을 집행했다.1 정책 지시, 재해석,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행정부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권력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적 의제를 실현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통치 모델을 보여주며, 오랜 법적 판례와 관행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즉, 국내 지지층을 향한 상징적인 이민 단속 ’퍼포먼스’가 외국인 투자 유치나 동맹국과의 관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국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한국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51, 이러한 프로젝트에 외국 전문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급습 후 그들에게 훈련을 제안한 것이 그 증거다).23 이들의 경제적, 외교적 중요성을 알면서도, 행정부는 그들을 범죄자처럼 쇠사슬로 묶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연출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으며, 급습 사건을 미래 투자 결정과 명시적으로 연결지었다.38 예측 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무릅쓰고 급습을 강행한 행정부의 선택은 명백한 가치 판단을 보여준다. 즉, 급습이 가져올 국내 정치적 이득이 경제적, 외교적 손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모든 외국 파트너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십이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파급 효과: 외교적 파장과 외국인 투자의 미래

5.1 사건이 남긴 상처와 불확실성

조지아 급습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으며,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단기적인 프로젝트 지연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5.1.1 즉각적인 외교 위기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 “혼란”,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6 외교부 장관은 근로자들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파되었고, 이 사태를 “중대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22 특히, 쇠사슬에 묶인 기술자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큰 고통과 충격“을 야기했고, 이는 광범위한 대중적 분노로 이어졌다.22

5.1.2 미래 투자에 대한 명시적 위협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 사건이 “향후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23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매우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42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명백한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5.1.3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이번 급습으로 인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최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1,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38 이 사건은 삼성, SK온 등 다른 주요 한국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54

5.1.4 직접적인 프로젝트 차질

사건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43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된 것이다.43 현대자동차 CEO는 추방된 전문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급습으로 인해 공장 완공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4 이는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5.1.5 강경 이민 정책의 광범위한 경제적 여파

이번 급습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패턴의 일부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강경한 이민 단속은 노동 시장 참여율을 감소시키고, 농업 및 건설 분야의 공급망을 교란하며, 기업의 위축 또는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이민자와 미국 태생 노동자 모두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80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노동 공급 감소와 소비 지출 위축을 통해 단기적으로 GDP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83

이 사건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의 리스크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리스크는 시장 변동이나 일반적인 규제 준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중단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는 가격을 매기거나 완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를 부상시켰다. 외국인 투자는 예측 가능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지아 급습은 B-1 비자를 설비 설치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오랜 관행이 아무런 예고 없이 범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조치는 법률의 변경이나 기업의 명백한 위협 행위가 아닌,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결과는 직접적이고 막대한 운영상의 차질과 미래 투자에 대한 위협이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외국 기업 이사회라면 이제 “우리 사업장이 미국 행정부의 다음 정치적 메시지 캠페인의 표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리스크의 수준을 운영적, 법률적 차원에서 전략적,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 전략에 핵심적인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미국의 동맹 관계가 거래적이며 국내 정치적 변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미국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및 경제 동맹국이며 72,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안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핵심 동맹국의 전문가들을 대중 앞에서 범죄자처럼 취급했다.1 이러한 행동은 동맹이 제공하는 이익(투자, 전략적 협력)이 존중받고 예측 가능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은 이러한 마찰을 이용하여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주장하며,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번 급습은 단순히 한미 관계에만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전체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전략적 결론 및 리스크 완화 방안

6.1 종합 결론

조지아 급습 사건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외국 기술 및 투자 유치)와 반이민 수사를 동력으로 하는 국내 정치적 의제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다. 이 사건을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국내 노동 시장은 행정부의 산업 정책 목표를 뒷받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불가피하다.

  • 미국의 비자 시스템은 현대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는 이러한 법적 취약점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 이번 단속의 주된 동기는 법적 필요성이나 행정적 착오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었다. 이는 유사한 사건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리스크 완화 프레임워크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 투자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리스크 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6.2.1 법률 및 규정 준수 강화

  • 무관용 집행 환경 가정: B-1 비자의 ’회색지대’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모든 규정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선제적이고 철저한 감사: 직원 및 모든 하청업체의 비자 및 이민 관련 서류에 대해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급망 전체의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안정적인 비자 경로 모색: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L-1(주재원), O-1(특기자), E-2(소액투자) 등 더 안정적인 비자 카테고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일정보다 훨씬 앞서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현장 단속 대응 계획 수립: 비상 대응팀(인사, 법무, 경영진)을 지정하고, 접수 담당자부터 경영진까지 모든 직원에게 정부 요원 방문 시의 권리와 회사 대응 절차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민 전문 법무법인과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85

6.2.2 선제적인 인력 양성 및 정치적 관여

  • 국내 교육 훈련 파트너십 투자: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지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학교,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는 ‘미국인 고용’ 원칙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어 정치적 호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식 이원화 교육 모델과 같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인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34

  • 대정부 관계 활동 강화: 연방 정부(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로비를 넘어, 공장 건설의 운영 현실과 외국 전문가의 필요성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이민 문제가 아닌, 공동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구성하여 설득해야 한다.

  • 비자 제도 개혁 옹호: 과거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 및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등과 산업 연합을 구성하여, 단기 고숙련 기술 인력의 설비 설치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목적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공동으로 옹호해야 한다. 이것만이 법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이다.42

6.2.3 운영 및 평판 관리의 회복탄력성 확보

  • 프로젝트 일정의 유연성 확보: 이민 단속으로 인한 잠재적 중단 가능성을 모든 프로젝트 계획에 리스크 변수로 포함해야 한다. 조지아 공장의 2~3개월 지연 사례는 리스크 모델링의 기준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위기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잠재적인 법 집행 조치로 인한 대중 및 외교적 파장을 관리하기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국 정부 및 언론, 미국 언론, 그리고 현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정학적 투자 다변화: 장기적인 자본 배분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가중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산업 정책과 이민 정책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률 및 이민 프레임워크를 갖춘 다른 국가로 향후 투자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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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With Hyundai raid, Trump’s immigration crackdown runs into his push for foreign investment,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trump-immigration-raid-foreign-investment-ddfbe7d34ffedf46a25fa648c96a0000
  52. US raid on Hyundai-LG plant: Donald Trump offered detained South Korean workers a chance to stay; only one accepted,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ternational-business/us-raid-on-hyundai-lg-plant-donald-trump-offered-detained-south-korean-workers-a-chance-to-stay-only-one-accepted/articleshow/123829089.cms
  53. South Korea expresses uncertainty on future US investment after Korean workers detained in Georgia - WABE, https://www.wabe.org/south-korea-expresses-uncertainty-on-future-us-investment-after-korean-workers-detained-in-georgia/
  54. Hyundai raid fallout, US work visa system hurdles: How Trump’s Made-in-US dream is being paralysed - explained,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ternational-business/hyundai-raid-fallout-us-work-visa-system-hurdles-how-trumps-made-in-us-dream-is-being-paralysed-explained/articleshow/123769291.cms
  55.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A Six Month Retrospective o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 Ogletree, https://ogletree.com/insights-resources/blog-posts/buy-american-and-hire-american-a-six-month-retrospective-on-employment-based-immigration/
  56. Trump’s new H-1B visa overhaul targets Indian tech talent: Her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education/news/trumps-new-h-1b-visa-overhaul-targets-indian-tech-talent-heres-what-you-need-to-know/articleshow/123755748.cms
  57. What’s Next for H-1B Visas Under Trump’s Proposed Changes? | Jeelani Law Firm, PLC, https://www.jeelani-law.com/h-1b-visas-under-trumps-proposed-changes/
  58. Korea’s president says firms will be ‘very hesitant’ about investing in US after ICE raid,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218474.html
  59.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Putting American Workers First | USCIS, https://www.uscis.gov/archive/buy-american-and-hire-american-putting-american-workers-first
  60. Analysis of President Trump’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 https://myattorneyusa.com/immigration-blog/nonimmigrant-visas/analysis-of-president-trumps-buy-american-and-hire-american-executive-order/
  61. President Trump Signs New Executive Order: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https://www.gtlaw-insidebusinessimmigration.com/executive-order/president-trump-signs-new-executive-order-buy-american-and-hire-american/
  62. ‘Respect laws’: Trump’s call to foreign firms after Hyundai plant raid; asks them to train American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us/bring-very-smart-people-legally-trumps-warning-to-foreign-companies-after-hyundai-plant-raid-asks-them-to-respect-laws/articleshow/123755160.cms
  63. Trump news at a glance: President tells foreign companies to ‘respect’ immigration law after Hyundai Ice raid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sep/08/trump-administration-news-updates-today
  64. Major Immigration Raid at Hyundai-LG Battery Plant in Georgia: What Foreign Companies Need to Know - Jackson Walker, https://www.jw.com/news/insights-immigration-raid-hyundai-georgia/
  65. US Immigration Raid at Hyundai-LG Plant Strains Ties with South Korea | Vantage with Palki Sharma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Ek1hbeS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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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What can Trump do in his sanctuary cities crackdown – and what can’t he do?,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sep/09/trump-immigration-crackdown-chicago-explainer
  69. GAO-08-67 Highlights, IMMIGRATION ENFORCEMENT: ICE Could Improve Controls to Help Guide Alien Removal Decision Making, https://www.gao.gov/assets/gao-08-67-highlights.pdf
  70. Immigration Enforcement: ICE Could Improve Controls to Help Guide Alien Removal Decision Making - GAO, https://www.gao.gov/products/gao-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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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US immigration raid: Seoul dispatches plane; hundreds of Koreans to return,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rest-of-world/us-immigration-raid-seoul-dispatches-plane-hundreds-of-koreans-to-return/articleshow/123799576.cms
  80. Trump’s Immigration Actions Are Taking a Toll on Local Economies – Here’s What the Data Says So Far,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blog/immigration-toll-on-local-economies-what-the-data-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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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How Trump’s mass deportation agenda impacts local economies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M_9boeSah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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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Is Your House in Order? A Comprehensive Guide to Immigration Worksite Enforcement, https://www.harrisbeachmurtha.com/insights/is-your-house-in-order-a-guide-to-immigration-worksite-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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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Employer Guidance: Responding to ICE Raids - Constangy, Brooks, Smith & Prophete, LLP, https://www.constangy.com/media/publication/206_Employer_Guidance_Responding_to_ICE_Rai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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